제 7 광구를 아시나요?

* 7광구는 무엇인가?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일본!
* 일본은 왜 철수했나?
* 잊혀진 영토!
* 한국 정부의 대응은?
* 중국의 출현!
* 우리의 역할?

1. 7광구_무엇인가?

광구라는 지역은 광물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광업권(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1 ~8광구까지 설정되어 있고 반드시 국가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7광구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7광구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두 번째, 지리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

1968년 UN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에서 동 중국해 자원 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타이완부터 일본 사이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시어 천연가스는 사우디 보다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7광구는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국제 해양법에서는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기준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7광구는 한국에 소유권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남한면적의 약 80% 크기)

2. 7광구_가만히 있지 못하는 일본!

7광구를 한국에 빼앗기기 싫었던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정희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양국은 1978년 6월 22일 한일공동 개발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80년대 초까지 공동으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를 실제로 채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탐사 결과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7광구가 아닌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 7광구_일본은 왜 갑자기 철수했나?

1986년 일본은 갑자기 JDZ에서 철수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던 상황에서 사라진 일본은 그 이유를 JDZ에는 석유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국제 해양법 변경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새로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양법 관련된 부분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200해리 배타 경제 수역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 해양법 상의 수역

위 규정에 따를 경우 7광구 면적의 약 90%는 일본의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7광구는 일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8년 작성한 공공개발협정안의 기간은 50년, 즉 2028년 6월 22일에 협정안은 종료될 예정!

4. 7광구_잊혀진 영토

※ 독소 조항: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제안

한일공동개발협정서의 독소 조항에는 반드시 양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7광구 출입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일본이 철수 한 이후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은 협정 기간이 종료될 경우 국제 재판소에 규정을 내세워 7광구 전체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개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5. 7광구_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이 공동협정의 연장 없이 종료를 할 경우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양국가 간의 협의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어느 정도의 7광구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하며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2020년 1월 정부는 다시 한번 일보에게 개발 진행을 제안하였지만 역시나 일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현 정보와 외교부에서도 7광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협정 종료일은 2028년이지만 25년도에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특별한 대응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7광구_중국의 출현!

중국은 현재 7광구 근처 동중국해에서 4개의 유전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은 보고된 것은 없으나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중국이 7광구와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다섯 번째 유전을 가동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7광구에 있을 수 있는 석유를 중국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석유가 없다고 개발을 못하겠다던 일본이 맞나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중국에게 공동 석유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쉽게 중국과 일본은 다섯 번째 유전 개발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7광구는 아직까지 공동 구역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협정에 반드시 한국도 참여했어야만 했습니다. 

중국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일본과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당장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7광구 공동협정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협정 종료가 된 후에는 중국의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7광구 전체를 특정 한 나라가 독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상황을 잘 이용하여 일정 부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7. 7광구_우리의 역할?

국제적으로 7광구에 관한 이슈를 공유화하여 많은 국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7광구 이슈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7광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7광구 내용을 접하고 난 후에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변화가 정부에서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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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