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하락(24위, ▼8단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영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 분류기준(총 10점 만점)
1) 8점 초과: 완전 민주주의
2) 6점 초과 8점 이하: 결함 있는 민주주의
3) 4점 초과 6점 이하: 민주·권위주의 혼합 체제
4) 4점 이하: 권위주의

※ 이코노미스트
1843년 영국에서 창간된 국제 시사지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계의 지도자층이 가장 애독하는 잡지이며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 이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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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1. 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권위주의 핵심 나라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순위가 가장 먼저 눈에 뜨였습니다. 북한이 167위가 아닌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2.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변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12년부터 22년까지 전체 점수만 기준을 할 경우 큰 변동 없이 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세부 항목에서 정치, 문화 영역에서 매우 큰 하락세가 확인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 정치문화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

3. 민주주의 지수 하락 원인

현 정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아주 쉽게, 가볍게 선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과 자주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할 야당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비방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일그러진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2022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한국 정치문화의 타락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이 독일 에버트재단의 국제 인권상을 수여받고,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라고 찬사를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말뿐인 자유민주주의 기사 참조"

 

4. 생각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지수 등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면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행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적 관심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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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