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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4월 24일부터 실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 설정
*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정
지원범위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 지원 가능. 그리고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신청유형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방문 후 하단에 '잊힐 권리 신청하기' 선택, 다음 과정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email: help@delete.or.kr / ☎ 02-2135-8362
총 3가지 선택 항목이 있으며 해당되는 것 또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준다.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준다.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3. 상담 제공
- 내가 쓴 글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안내 제공
처리과정
* 처리 과정 중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요청할 수 있음!
[입증자료]
신청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1.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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